‘윤 퇴진 집회’ 무리한 구속영장, 법원이 막았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김미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아무개·강아무개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천규 부장판사도 황아무개·김아무개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 거듭 확인되면서 야당은 경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 야당의 요청을 경찰청장이 무시하면 예산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칼질’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예결위·행안위가 모두 연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이 사과 요구마저 거부하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행안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찰청 특수활동경비는 약 6500억원, 경비국 예산은 약 2390억원, 특활비는 약 52억원이다.

전날 야당은 지난 9일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지호 청장은 이를 거부했다. 한 대표는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이날 경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를 열어 ‘윤석열은 퇴진하라’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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