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겨레가 확보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만든 39쪽 짜리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을 보니...
법안 93건 발의했다더니 임기 중 발의한 건 15건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100일을 맞아 작성한 백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릇된 국정운영으로 국가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19일 가 확보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만든 39쪽 짜리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을 보면 “전임 정부는 국민을 편 가르는 극단적인 표퓰리즘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지난 100일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너져버린 국가의 근간을,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진력해왔다”고 했다.
백서에선 93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조직 개편’ 등 34건의 법안은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윤석열 출범 뒤 발의한 법안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취득세 개편 △반도체 관련 법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의무화 법안 등 15건이 전부였다. 나머지 법안 78건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정부 출범 전에 발의돼 국회 통과를 못하고 ‘계류’ 중인데 이를 성과로 포장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백서 발간 사실을 알리며 “ 국정과제 120건을 실천하기 위해 총 93건을 입법발의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100일이 지나도록 이 백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성 의장은 백서 비공개에 관해 “ 혹시 상대당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법안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연재윤석열 정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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