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한 유튜버가 원한 관계에 있던 다른 유튜버를 살해했다. 피해자 A씨는 습격을 당한 이날 오전 9시52분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A씨...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한 유튜버가 원한 관계에 있던 다른 유튜버를 살해했다. 피해자 A씨는 습격을 당한 이날 오전 9시52분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A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공격 장면이 화면에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비명 등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소리가 그대로 생중계로 전달됐고 영상은 일파만파 퍼졌다.
10일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지만 적나라한 범죄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영상 조회수는 35만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사용자의 검색 추이를 수집해 통계를 내는 ‘구글 트렌드’를 보면, ‘부산 칼부림’ 키워드는 사건 당일 인기 급상승 검색어 2위에 올랐다. 범죄 영상의 확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성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신상 등이 유포되는 것에 벌칙 규정이 있지만, 일반 강력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강력 범죄 피해 영상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살해 영상의 생중계를 곧바로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후에 다시 재생되거나 2차 가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 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실제 유럽연합은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취지로 지난 2월부터 대형 플랫폼 기업에 허위정보와 유해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실시간 활동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플랫폼에 대한 책임론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정부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삭제 권고를 하는 건 사실상 검열이 될 수 있어 강제성을 부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해외에 있는 사이트들은 권고를 무시하기 쉬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구글도 사실 수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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