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자력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안전 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며 옛 도쿄전력 경영진 5명 가운데 4명에게 127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옛 경영진 형사는 무죄…역대 최대 민사책임 인정 도쿄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22조엔 소송에서 13조3210억엔을 도쿄전력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AFP 연합뉴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약 127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2012년 3월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22조엔 소송에서 13조3210억엔을 도쿄전력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5명의 임원 중 고모리 아키오 전 상무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7m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예측치를 내놨다. 이를 근거로 도쿄전력 토목조사 부서는 원전에 높이 10m의 방조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을 경영진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주주들은 “장기평가는 신뢰할 수 있었다. 경영진은 거대 해일이 원자력 발전을 덮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영진들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이 낮았고 거대한 쓰나미로 피해가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설사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대책을 세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은 “이번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직접 시찰을 갔다”면서 “원전사고를 둘러싼 소송의 재판관 중에선 처음”이라고 전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도쿄전력은 “개별 소송에 관한 것은 답변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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