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자폐인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호평 속 종영했지만 실제 대학에 가는 자폐성 장애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자폐인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가 호평 속 종영했지만 실제 대학에 가는 자폐성 장애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자료를 보면 2022년 특수교육대상 고교 졸업자는 모두 6762명이었다. 졸업자 중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이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친 발달장애 학생이 전체 특수교육대상 고교 졸업자 중 76.8%에 달한다. 전체 특수교육대상 고교 졸업자 중 56.2%가 상급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공과로의 진학이 포함된 숫자다. 이들의 일반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은 20%로 나타났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73.7%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장애유형별 일반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이 61.5%, 시각장애인 49.4%, 지체장애인 35.9%인 데 비해 지적장애인은 12.9%, 자폐성장애인은 10.4%에 그쳤다. 전공과를 포함한 진학률도 시각장애인은 79.5%, 청각장애인은 72.6% 수준이지만 자폐성장애인은 57.3%, 지적장애인은 53.4%였다.
졸업자 중 취업을 한 비율은 지적장애인 13%, 청각장애인 8.5%, 자폐성장애인 5.5%, 시각장애인 2.6%, 지체장애인 1.8%였다.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비진학·미취업 비율’은 지체장애인 38.1%, 자폐성장애인 37.2%, 지적장애인 33.6%, 청각장애인 18.8%, 시각장애인 17.9%로 발달장애인의 비진학·미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인의 고등교육·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지원 강화는 한국 특수교육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장애인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져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정의 돌봄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장애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진학과 취업 지원시스템 강화 등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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