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꾸리기 전부터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주간경향]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을 꾸리기 전부터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시찰단이 현장을 점검하는 와중에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고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쪽에 기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국제기준’만 강조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수입규제 장벽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찰단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만 확보해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큰 공을 들여왔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만찬 식탁에 후쿠시마산 사케 등을 내놓고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G7 정상들이 5월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방류 환영’이란 문구는 빠졌지만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이끌어냈다. 이는 우리 정부 인식과 동일하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과 국제기준 부합을 전제로 한 검증”을 강조해왔다.
오염수 방류의 다음 수순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후쿠시마 등 15개 현의 쌀과 차, 버섯류 등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비해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비공개로 논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동향 및 정부 대응 방향’을 보면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 위축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지난해 약 100종, 약 4000건에서 올해는 전 품종, 8000건 이상으로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오염수 해양 방류 전 어획한 수산물도 최대한 비축한다. 예컨대 비축 물량은 기존 2만5000t에서 올해 3만2000t으로, 관련 예산도 108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국내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업체와 규모를 최대 연 10회까지 늘리는 등 전방위적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일본이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더라도 내년 총선과 국내 정서를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오늘 귀국…국민 불안 씻어낼 수 있나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시찰단 이 25일 일본 정부와의 기술회의를 끝으로 일본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쪽 시찰' 끝나자…일본에선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풀어야'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둘러 본 시찰단이 5박 6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유국희/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 : 추가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광온 “후쿠시마 시찰 결과, 국회 보고해야…국민께 공개할 것”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단이 귀국하는 것과 관련해 “시찰단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이순신 동상 앞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 시작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처님오신날' 황금연휴에 또 비 소식…'돌풍과 함께 천둥·번개'월요일까지 이어지는 5월의 두 번째 연휴에도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꽤 많은 양이 올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시찰단에 정중히 설명? '오염수는 제공 안해'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찰이 끝나자 일본 정부가 한국 시찰단에 약속대로 '정중히'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의 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