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본회의장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동료 시의원의 징계를 밀어붙였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 현안 관련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 및 거론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지난 6월14일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한 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 컴퓨터에 붙이고 본회의장에서 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동료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14일 강원도 춘천시의회에서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다. 나유경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노트북 앞면에 부착한 채 감사를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이 스티커를 떼라고 요구했고, 나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지켜보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망언과 괴담에 앞장서는 더불어망언당”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맞불을 놓았다. 이 문제는 의원 징계 논란으로 확대됐다.
논란의 핵심은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 현안’과 관련한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고, 이를 신상발언을 통해 거론하는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자문위원회조차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쟁화되는 사안을 적시해 결과적으로 분란을 야기하게 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을 해볼 때 징계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결론 내렸다. 춘천시의회 조례를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춘천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3명으로 절대다수이며 더불어민주당 9명, 정의당 소속이 1명이다.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이번 징계는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오직 다수당의 힘만을 이용해 징계가 이뤄졌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어민들 '오염수 방류 반대... 안전과 안심은 달라'후쿠시마 어민들 '오염수 방류 반대... 안전과 안심은 달라' 후쿠시마_오염수 동일본_대지진 니시무라_야스토시 윤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국민 반대”, 기시다에 ‘방류 보류 촉구’ 서한 보낸 이재명“한국 국민 반대”, 기시다에 ‘방류 보류 촉구’ 서한 보낸 이재명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염수 투기 반대’ 민주노총 방일, 일 노동단체와 연대투쟁후쿠시마 원수금 대회 참석...31일, 기시다 관저 앞 항의 집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리 나설 때까지 대통령 뭐했나' 제주 청소년들 '오염수 반대' 행진'우리 나설 때까지 대통령 뭐했나' 제주 청소년들 '오염수 반대' 행진 제주_청소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후쿠시마_핵_오염수 방류_반대 이영일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일본 국민 찬성 58% vs 반대 30%”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강행을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일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국 신설 반대’ 회의 주도 후, 징계·보복인사 이어지자 류삼영 총경이 한 결단총경 8년차인 그는 지난 17일 정기인사에서, 신임 총경이 맡는 게 통상인 보직으로 발령났습니다. 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