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에 전문가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부추긴다”
발행 2024-04-16 14:55:16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2억원까지 대폭 완화한다. 소득이 높아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고소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 대출이 부동산 경기부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이 1억원을 넘긴 것 사실상 금기를 깨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소득기준을 2억원까지 높였다”면서 “이건 대놓고 고소득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 소득이 2억원에 달하는 신혼부부가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보다는 부동산 투기 수요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책을 내놓을 땐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잘못 판단된 정책”이라며 “주택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이다.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1억원 미만’이 전체 74.2%를 차지한다. 1억원 이상은 25.8%다. 전문가들은 소득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현재보다 약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중 아이를 출산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채 5%도 안 될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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