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급증 경찰 “범죄 조직적으로 이뤄져...수사 확대”
경찰 “범죄 조직적으로 이뤄져...수사 확대” 주택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매물만을 골라 거래 차액과 보증금을 떼먹는 신종 ‘역전세’ 사기에 대해 경찰이 수사 확대에 나섰다.
가령 매매가격 1억5000만원에 전세가격 1억3000만원인 주택의 매매가가 최근 1억원까지 떨어졌다면 집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현재 집값과 전세보증금 차액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이같은 범행은 기존의 전형적 깡통주택 전세사기 수법과 달리 보증금 반환 능력은 없이 역전세만 골라 차액을 편취하는 신종 전세사기로 볼 수 있다. 거래 자체가 줄고 집이 안팔리는 집주인에게 ‘어차피 역전세 매물인데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돈을 주면 매수하겠다’며 접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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