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날아온 문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무슨 일이 [여행 팩트체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0/maekyungsns/8216506685466531386999-8216506685466531386999-ADE227563D84971145ABF97D140CFF6D.webp)
A씨는 해외여행 중 카드사로부터 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자 내에 있는 URL를 눌렀다. 이후 A씨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이체됐다. 여행 중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아무래도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 같다. ‘나는 당할 리 없다’고 확신하겠지만 누구든 자칫하면 보이스피싱의 타깃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 등 특수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보이스피싱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Q.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대응 방안 외에 다른 구제 절차는 없나.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대응 방안과 같이 피해금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신고 계좌가 여러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 절차가 오래 걸린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환급된 금액이 실제 피해금 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면 이후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피해금 전액에 대해 배상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해당 은행에 신고해 계좌 정지를 신청했다. 은행은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계좌를 정지하고 B씨에게 정지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트코인이 제3자 계좌로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기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다시 이체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한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하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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