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압도적으로 제압하겠다는 국민의힘 유력 대표후보의 대응책이 여성 군사교육인가요?(무슨 임진왜란 시절도 아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혁신 24’ 주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초청 세미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7 ⓒ뉴스1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현행법은 민방위대의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자원할 경우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는데,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물을 올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 ‘여성 군사기본교육의 도입’”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필 남성 중심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유사시 대비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여성 군사기본교육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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