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거듭 ‘위조설’, ‘제3자 개입설’ 등을 주장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 진실규명 대신 파문축소 급급
도·감청 진실규명 대신 파문축소 급급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한 정황이 미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로 드러났다. 미국 국방부 청사 모습.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거듭 ‘위조설’, ‘제3자 개입설’ 등을 주장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놓고 논란을 축소하는 데 급급해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악의’ 정황 없다? 무엇보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놓고 12일 정치권에선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악의적인 도청과 선의의 도청이 따로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가 공개한 안보실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은 제3의 세력이 간여해 조작했다기엔 국내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는 평도 있다. 유출된 기밀문서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놓고 미국의 요구와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 사이에서 고심하는 대화가 담겨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에 유포된 안보실 관계자의 주장은 하나도 왜곡된 것이 없는 진실로, 한국의 무기수출 법체계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고 실제 한국 정부의 검토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심지어 포탄 지원을 하려면 누가 어떤 정책을 검토하는지 성명과 직위가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짚었다.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거짓? 앞서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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