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1심 재판부가 사형 선고하지 않은 까닭

이날 재판 결과를 포함해 그가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9년이다. newsvop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 되고 있다. 2022.09.21 ⓒ민중의소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범행으로 고통을 줬고 피해자 고소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소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살해했다"고 지적하며"이러한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해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의 범행이"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라며, 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전주환에게 이전에는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엔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 전주환이 만 31세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여성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해 기소됐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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