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첨병’ 한국, 베트남·튀르키예·인도네시아에서 배워야 할 것

‘작용-반작용’은 자연현상뿐 아니라 국가들 간에도 적용될 정도로 보편적인 법칙이다. 최근 약 한달간 일어난 국제안보 동향은 대략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다. 먼저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자동개입’을

포함한 사실상의 안보동맹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음날 베트남을 방문하여 같은 ‘급’의 관계 강화에 대하여 합의했다. 그의 행보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유사 동맹체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능력이 되고 믿을 만한 파트너들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북한도 날로 커지는 한·미·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했을 것이다.

현 시기를 국제질서의 재편기로 본다면 미국과 서유럽을 한 편으로 하고 중국·러시아와 글로벌사우스를 다른 편으로 한 신냉전 분위기와 다극화 추세가 혼재한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이를 ‘서방과 기타국들’ 간의 대결로 표현하기도 한다. ‘기타국들’에는 인도·중동·아세안·아프리카·남미 등을 대략적으로 통칭하는 글로벌사우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국가들은 서방에 대하여 협력과 대결의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극화 추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패권은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 없으니 상당 기간 신냉전적 대결 구도 속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은 다층적 동맹의 강화다. 동북아에서 한·미·일을 동맹 수준으로 유지·강화하고 이를 대만과 필리핀·베트남 등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확대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접근 전략의 유연성이다. 북-러 동맹에 대해서도 군사위협에만 주목하여 과도한 우려와 규탄 성명만 발표한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남한 대비 동맹체계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경제에 매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는 ‘균형’이라는 전쟁억제 효과와 함께 경제 발전을 통한 민주화 수준과 평화 지향성의 제고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둘째,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두 국가 모두 한국 정부에 불만은 많지만 그런대로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러 동맹을 걸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할 게 아니라 1992년에 체결한 ‘한-러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다시 읽어보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정신과 전략을 회복해야 한다. 그 조약은 북-러 조약에서 군사 분야를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사람중심경제’“8월 31일까지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의사 없으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는 솔로’ 미국서 만든다면 수위는?”...K예능 포맷 수출길 개척한 ‘이 남자’ [신기자 톡톡][신기자 톡톡-13] 황진우 썸씽스페셜 대표 “한국 예능 등 콘텐츠 뛰어나 IP보호·제값 수출에 앞장설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뜸 들이던 오바마, 해리스 지지 선언···“승리 위해 모든 것 할 것”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간 입장 발표에 뜸을 들여온 오바마 부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대영 칼럼] 韓화장품의 일본 대역전 비결코스맥스·한국콜마 성공은내수보다 해외시장 겨냥한맞춤형 제품과 높은 가성비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덕분정체기 韓기업들이 배워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환희에도 좌절에도…선수들은 함께 뛴 코치를 떠올렸다한국 펜싱 사상 첫 올림픽 ‘2관왕’의 주인공이 된 오상욱(28·대전시청)은 지난달 28일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뒤 “선생님이 뒤에서 ‘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문화 학생들, 토종 아이 따돌리기도”…외국인 덕에 인구 늘어난 한국, 미래는 [신짜오 베트남][신짜오 베트남 - 304] 한국의 인구가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지 않는데 무슨 수로 인구가 늘어나는지 봤더니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총인구가 8만 명이 늘었습니다. 내국인은 10만 명 감소했지만 외국인은 18만 명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