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희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위대한 투사’로 여기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권위주...
윤석열 대통령이 8월15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민희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위대한 투사’로 여기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권위주의 진영에 맞서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준동맹’의 최전선에 섰고, 국내에서는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터인 ‘시진핑 노선’과 놀랄 만큼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첫째, 2012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패와의 전쟁’을 내세워 대중의 인기를 모으면서 동시에 당·정·군에서 반대 세력을 쉼 없이 숙청하면서 권력을 급속도로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검찰 역할을 하는 ‘기율검사위원회’와 공안기구를 총동원했다.
모든 연설에서 ‘자유’를 외치는 윤 대통령과 ‘21세기 마르크스’라고 자부하는 시진핑 주석이 우파와 좌파의 서로 다른 깃발을 들고 있지만, 그 길이 겹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진핑 시대 중국의 퇴행은 중국공산당 보수 세력의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국유기업과 자본과 엘리트 등 특권층의 당으로 변했다. 노동자, 농민 등은 주변으로 밀려났고, 빈부 격차는 급속도로 커져 공산당의 정체성을 무색하게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수출과 투자에만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노동자·농민의 임금 인상과 연금·교육·보건 등 복지를 확대해 내수 중심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개혁이 절실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 기득권층은 이런 길을 거부했다. 시 주석은 대신 공산당과 국유기업에 권력과 자원을 집중시키고, 약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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