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본회의’ 원 구성 압박하는 야당···뾰족한 수 없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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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에 원 구성 백지화와 공개토론을 요구했지만 뾰족한 타개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계속 임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 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라고 한다”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상임위 등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한편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휴진 사태를 논의하는 등 특위를 가동해 상임위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소수 여당이어도 개혁 이슈를 주도해 거대 야당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대 야당의 폭주’ 프레임만 강조한 채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수동적 태도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전 의원은 통화에서 “이럴수록 수도권 특위, 중도층 특위를 만들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일하지만 우리는 굵직한 민생 현안을 챙긴다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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