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사 먹어서?’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공약 파기 논란newsvop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05.03. ⓒ뉴시스
국정과제에는 소실보상과 관련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이라는 내용만 적혀있었을 뿐이었다.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피해지원금 1천만원 등 50조원 규모의 구체적 손실보상안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는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가운데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마련한 16.9조원에 33.1조원 이상을 추가로 편성해 취임 즉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한다.
안철수 위원장은 “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했다.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그간 보편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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