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 그래픽_김승미 올해 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조4천억원이나 적었다. 4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9월 초 올해 걷힐 국세 규모를 다시 추계해 발표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걷힌 국세는 217조6천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줘 43조4천억원이 적다. 6월까지 누적 세수 감소폭 39조7천억원에, 7월에도 3조7천억원이 추가로 줄어든 결과다. 7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54.3%다.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최근 5년 평균 7월까지 진도율은 64.8%다. 이달까지 줄어든 국세 43조4천억원 가운데 법인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7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48조5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조1천억원이나 줄었다. 소득세는 7월까지 68조원 걷히는 데 그쳤다.
7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9조6천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1조1천억원 급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세가 400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전망도 밝지 않는 터라 앞으로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올해 40조원 이상 세수부족이 발생한다고 인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 6월 말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누적결손은 39조7천억원으로, 올해 세수가 적어도 40조원 이상 덜 걷힌다고 공식 언급한 것이다. 기재부는 9월 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한이 오늘까지”라며 “중간예납분 분석결과를 최대한 빨리 입수한 뒤 세수추계위원회의 검증 등 여러 절차를 걸쳐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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