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일꾼들의 스산한 노후…저복지가 방치한 어두운 그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동네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략 1만5천 명이 넘는 노인들이 펼치는 팍팍한 삶의 풍경은 선진국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노령부문 지출은 선진국 1/2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경제 규모에 비춰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꼴찌 수준으로 특히 노인 복지 지출은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서울 마포의 길거리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우리나라를 더는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간주한다. 특히 2년 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면서부터 자칭 선진국으로 일컫는데도 어색함이 사라졌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2017년부터 3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자치령이나 소도시 국가를 빼면 상위 스물네 번째 소득 수준이다. 국민소득 지표는 여러 한계가 있지만 경제 사회적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수 가운데 하나로 쓰인다.

노인 열 명 가운데 네 명은 매달 125만원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다. 반면에 비교 대상 선진 22개국 가운데 오이시디에서 동일한 통계 접근이 가능한 영국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 등 7개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현재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통과할 당시 15.2%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의 가장 최근 노인 빈곤율은 더욱 낮아져 평균 1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4분의 1 수준이다. 게티이미지뱅크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일 때 선진국 노인의 삶은 우리나라 노인들에 견줘 훨씬 풍요로웠다. 반대로 노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을 포함해 오이시디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노인 빈곤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37개국 가운데 꼴찌다. 독특한 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전체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 격차가 두 배를 훨씬 웃돌 만큼 크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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