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등 현실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등 현실화 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7.34% 인상한다.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013년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231가구 총 3095명을 신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도 올렸다. 따라서 1인 가구 114만8166원·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넘어 찬란한 등장자녀를 한 명만 낳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3인 가구가 4인 이상 가구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늦어진 초혼 연령과 높은 양육비 부담으로 2~3명의 자녀를 갖는 부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명지대 김경남 학생팀,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최우수상경기도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 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했다. 김경남 학생이 속한 팀은 ‘1인 가구 전입신고 시 1인 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 안을 제안해 최우수상(1위)을 거머쥐었다. 그밖에 우수 제안으로는 ▲도시 속 농장(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한 모듈형 농장) ▲HELLO 경기(고독사 예방 스마트 통합 돌봄사업) 등 2건이 선정되었으며 ▲서로 이음(1인가구 간의 상호 지원) ▲경기버디(1인가구를 위한 가상 여행친구 서비스) ▲1인가구 짐 보관 서비스 ▲1인가구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 ▲1인 맞춤 장례서비스 지원 등 5건의 제안이 장려로 선정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erstmals 추월… 자녀 양육비 증가로 둘째·셋째 계획 포기하는 부부 늘어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비가 증가하고, 젊은 가구들은 자녀를 둘 이상 낳기 어려워져 3인 가구가 4인 이상 가구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자녀 양육비 부담과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둘째·셋째 계획을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해 설 차례상 4인 가족 비용 최대 40만원…정부 할인 등 적용하면 28만원 수준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최대 40만원 넘게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유통업체 할인 등을 적용받으면 30만원 밑으로 떨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최대 43만2510원 지급... 7700원 인상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5일 이같이 알리면서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5 새해 달라지는 것]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