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등 현실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등 현실화 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7.34% 인상한다.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013년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231가구 총 3095명을 신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도 올렸다. 따라서 1인 가구 114만8166원·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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