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책’이라는데 ‘부자 감세’로 읽힌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감세 혜택을 보면 중산·서민용이라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 91%는 ‘미미’정부가 30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담은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였고, 재산세는 2021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한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보유세는 원래 4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정부 방안대로 2020년 수준 보유세로 되돌린다면 2726만원이 부과돼 1770만원 넘는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다. 아크로리버파크의 시가는 50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시가 30억원대인 서울 도곡렉슬의 보유세는 2556만원에서 918만원으로 1638만원 감소한다. 서울 잠실주공은 1580만원에서 838만원으로 742만원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중저가 1주택자도 부담이 낮아진다. 공시가 6억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80만1000원에서 72만8000원으로 7만3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 6억원이면 시가 10억원 정도이다. 공시가 3억6500만원은 41만9000원에서 38만1000원으로 3만8000원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의 약 91%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2020년보다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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