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소득대체율 1%포인트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포인트에 따른 연금 수령액 차이는 약 3만원으로 나타났다. 추계 결과 현행(보험료율9%-소득대체율 40%)대로라면 가입자는 평생 1억3449만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고, 수급 첫해 기준 월 124만원(2025년 현재 가치 기준)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43% 대 44%.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1%포인트 차로 좌초 위기 에 놓였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눈 앞에 두고도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100만원 소득인 사람이 40년 가입하면 4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자료는 현행 제도와 정부, 여당, 야당이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적용됐을 때 평생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각각 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 추산했다.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 13%를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다.추계 결과 현행대로라면 가입자는 평생 1억3449만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고, 수급 첫해 기준 월 124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25년간 총 2억9319만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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