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이길 때까지’ “혼인평등 소송 시작합니다”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이렇게...

국내 동성 부부들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성부부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동성부부 11쌍은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꾸리는 등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이들이 제기하는 혼인 평등 소송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진다. 11일 동성 부부 11쌍이 혼인 신고 불수리 통지서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과 4개 재경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불복 신청 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각 법원에 이성 부부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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