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세번이나 지명하게 된 ‘인사 사고’는 누구 탓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교육철학이 없는 대통령이, 전문성과 도덕성 없는 장관에게 교육정책을 덜컥 맡겼다 초래된 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편집국에서] 전정윤 사회정책부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4일 임명되고 35일 만인 8일 결국 사퇴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과 외고 폐지 등 학제 개편 졸속 추진 논란으로 ‘민심이 돌아서게 한 책임’을 물어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만간 10%대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대형 사고를 친 부총리라도 바꿔 쇄신 의지를 보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부총리 하나 경질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권 출범 100일도 안 돼 벌써 세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박 부총리가 추진하려던 학제 개편안은 두쪽으로 갈라진 여론 지형에서 ‘만 5살 조기취학 반대’로 국민 대통합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줄 알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학제 개편 논란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교육을 모를뿐더러, 기본적인 수준의 정무감각도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우선 윤 대통령 자신이 교육 관련 경력이 없는데다 자녀 교육 경험도 없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복지전문가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있지만, ‘구중궁궐’에서 목소리를 내기엔 중량감이 떨어진다. 국무조정실에서 온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던 박 부총리도 교육을 모른다. 대통령실이 교육정책을 틀어쥐고 갈 전문성이 없는데, 교육부 장차관마저 비전문가를 앉힌 것이다. 그래놓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인력 양성, 입직 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만 5살 조기입학 등으로 교육부를 마치 경제부처 소속 국실이라도 되는 양 제멋대로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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