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하나로 내놓은 청년층 채무조정 방침에 “성실 상환 차주를 차별하는 정책이고 정책목적도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크게보기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 투자 연령별 비중. 금융위원회 제공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투자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9월 하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이고 이들은 연체하기 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만~263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연체 전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이번 프로그램이 ‘상환’을 전제로 한 금융제도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도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존재했지만 대부분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정부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지난 2년간 피해를 본 만큼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같은 시기에 재산증식 목적으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까지 사회가 책임져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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