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연구를 토대로 이런저런 제도를 제안해도 시큰둥한 정부. '불법 신고해라, 처벌하겠다'만 외치는 정부에 모두가 답답해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우철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일 수도 있고, 불법 외국인 채용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임금 하락이 문제일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펜스 안에서 감독 역할을 해야 하는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며 “그런데 그런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불법 외국인 노동자 채용 등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도, 건설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전략본부 조사연구센터 전문위원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남아있다”며 “이는 하도급의 재하도급을 금지한다는 규정만 가지고선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심규범 전문위원은 “보통 최저가낙찰제를 원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단가 삭감을 막아낼 수 있는 억제 장치가 없다는 게 핵심”이라며 “ 하한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하한선이란 모든 규정을 준수하면서 품질과 안전, 그리고 원·하도급자의 적정이윤, 노동자의 적정임금이 모두 보장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심규범 전문위원은 “적정임금제란 ‘모두의 제값 확보’를 통한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처럼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미국의 ‘Prevailing wage’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정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는 노사 협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사 협상에 따라 임금이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임금’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교섭의 기준은 숙련도와 시중노임단가”라며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정하는 과정에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도 “건설현장의 미래는 고숙련의 노동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 달려 있다. 그 역할을 해야 디는 건 당연히 정부와 사업주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 이제야 시범사업을 하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골조 직종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이 부재한 사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들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익혀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돕고 있던 것이다. 심규범 전문위원은 “고숙련 노동자가 왔으면 그만큼 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줄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적정임금제가 필요한 것이다. 정적임금제와 기능등급제가 맞물려 돌아가면 충분히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건설노조와 건설사, 노동부와 국토부, 그리고 국회가 하나가 된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숙련 건설기능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특히 이견을 보이기 힘들어 보인다.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도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 숙련노동자 양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설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숙력기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무 성과가 높다면 해당 프로젝트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건설사의 지속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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