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2 대선 의제③]

[2022 대선 의제ㅣ비정규직과 연공급제] 노동시장 개혁은 임기 내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문이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 발전에 필요하다면 인기 없고 오래 걸리는 정책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은 국가수반에게 권력을 허용한다. ✍🏻 전혜원 기자

비정규직 규모가 지난해 806만6000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이 월급을 333만6000원 받을 때 비정규직은 176만9000원을 받는다. 비정규직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쯤에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정규직 해법 중 하나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한데 임금까지 덜 받으면 ‘중복 차별’이니, 고용불안의 가치를 평가해서 수당을 주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1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기본급의 5~10%를 수당으로 추가 지급한 바 있다.

원청 단체협약을 하청에, 모회사의 단체협약을 자회사에도 적용하는 식이다. 이 후보 측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뿐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고용한다’는 원칙도 법 제·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접근법이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정책 자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임기 동안 실현되지 않았다.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경우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갑론을박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도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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