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선 ㄱ(55)씨는 회색 양복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나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던 그의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었다.
서울 종로 거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의 한숨과 환호가 교차한다. 몇 줄 판결문에 평탄했던 삶이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 스스로 어쩌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은 전환점을 맞기도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재판은 우리 이웃을 한 뼘 더 이해할 수 있는 가늠자다. 평범한 이들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작은 창을 내려는 이유다. 피고인석에 선 ㄱ씨는 회색 양복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나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던 그의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이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ㄱ씨가 억울하다면서도 ‘벌금을 내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겠다’는 취지의 모순된 말을 하자, 재판부는 “‘300만원 내고 인정하겠다’라는 것은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ㄱ씨는 마지못해 “네”라고 답했고, 검사는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ㄱ씨의 혐의인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를 보면, 2013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7%를 차지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17%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강제추행, 강간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412건에서 2388건으로 5.8배가량 증가했다. 범행이 늘고 사회적 비판도 커지면서 법원 판결은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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