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는 무엇일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으로 응수했다. 명령 불응 시 화물노동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규정
지난 12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화물연대는 지난 12월9일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가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 대상인지 총파업이 ‘노사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안전운임제 확대가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듣고 싶었다. 12월12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을 만났다.“얻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조합원들 힘이 많이 빠진 상태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으나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성과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총파업이 끝났다고 안전운임제 투쟁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일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전운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현장에서 긴 투쟁의 시작을 잘 해줬다고 생각한다.”“솔직히 조율은 없었다.
노동시간을 규제하기 위해선 타 제도도 함께 손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통행료는 야간에만 할인이 된다. 장거리를 많이 달리면 한 달에 적게는 70만 원, 많게는 몇 백만 원의 통행료가 나온다. 야간에만 통행료가 할인이 되니 화물노동자 입장에선 밖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9시 이후에 요금소를 통과한다. 결국 야간 운전이 늘게 되는 것이다. 휴게소 문제도 있다. 정부가 태양광 사업으로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보니 화물차 진입이 어려워졌다. 화물노동자들이 길가에 차를 대놓고 휴식을 취하는 이유기도 하다. 총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이를 제어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본다면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을 금지하므로 헌법 위반이다. 자영업자로 본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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