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재초환 폐지” 밝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종부세, 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상우 장관은 같은날 KBS 일요진단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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