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인도로 승용차를 돌진시킨 뒤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 난동을 부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인도로 승용차를 돌진시킨 뒤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 난동을 부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이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미성년자도 그런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기징역 선고 후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에이케이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에 치인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가 최고 증시? 비이성적 공포 부채질하는 파생상품에 개미는 속수무책5일 패닉셀 발작 일으킨 주범 변동성 펀드와 프로그램 매매 공포 반응하는 알고리즘 매도가 시장에 비이성적 반응 일으켜 변동성 펀드서 178조원 썰물 개미들에게 상시적 위협 부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현무, 역도 은메달 박혜정과 약속도 지키고 시청률 1위까지전현무가 중계한 KBS, 분당 최고 18.5 기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사는 끝났지만…최원종 사건 유족에겐 ‘전담 경찰관’이 있었다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 숨진 고 김혜빈(사망 당시 20살)씨의 가족들이 범죄 피해자 지원에 애쓴 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변동성 증시에서 나는 완벽? 오류 투성?···심리적 대응 체크리스트[★★글로벌]](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18/maekyungsns/4832046041494571399924-4832046041494571399924-4498EFEDF9D1BECC74FF40E69D96A716.webp?w=640)
변동성 증시에서 나는 완벽? 오류 투성?···심리적 대응 체크리스트[★★글로벌]비이성적 공포 휘둘리는 증시 나는 과연 어떤 오류에 취약할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경기 침체’ 공포 쓰나미, 아시아 증시 덮쳐...코스피 ‘패닉’코스피 8.77%, 닛케이 12.4% 폭락…4년4개월여 만에 서킷브레이크, 공포 투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기침체 단정 못해”…‘R의 공포’에 폭락한 증시, 증권가 진단은‘R의 공포’로 국내 증시 폭락…역대 최대 낙폭 증권가 “침체우려 과도”…분할매수 기회 의견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