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사검증’ 추궁에 “판단은 대통령실” 책임 회피한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자료 일체 제출 ‘거부’...이균용·김행·신원식 등 자격 논란에 “저희는 기계적 검증만”

발행 2023-10-11 18:29:06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실패’ 논란에 “저희는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만 한다”며 책임에서 발을 뺐다. 지난해 6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둘러싼 우려를 일축하며 “투명성”과 “책무”를 운운하던 태도와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는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문제다. 국민의 감정과 많이 다르다”며 “최근 후보자들로부터 문제 된 사안을 보면 공직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이해충돌, 업무 관련 주식 보유, 자녀 취업, 과거 발언 등이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걸 1차로 수집해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송 의원이 ‘지난번에는 1차 검증을 하고, 법률적 판단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자료 수집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공직예비후보자는 사전질문서에서 자기 검증을 먼저 하고, 그것을 받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59쪽 분량의 질문이 169개다. 이 중 21번 질문이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것을 취득하는 또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면 소명해 달라’는 질문도 21-4번에 있다”며 “ 본인이 ‘없다’고 답하면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없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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