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락가락’에 빚 폭증…맥 못추는 코스피, 밸류업은 어디에

10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고물가·고금리, 소득 정체, 부동산 경기 불안과 같은 여건 속에서 다양한 거시·금융 정책을 쏟아냈으나 그 평가는 썩 좋지 않다.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인기영합적 정책을 펼치거나 한국 경제의

10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고물가·고금리, 소득 정체, 부동산 경기 불안과 같은 여건 속에서 다양한 거시·금융 정책을 쏟아냈으나 그 평가는 썩 좋지 않다.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인기영합적 정책을 펼치거나 한국 경제의 고유한 불안 요소를 외려 증폭시켰기 때문이다.지난 10여년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가계부채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계부채는 시스템 리스크는 물론 소비 제약 등 거시경제에 전반적인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평가됐다. 역대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던 까닭이다.현 정부는 가계부채 정책의 난맥상을 여러 차례 초래했다. 부동산 경기 흐름을 잘못 짚어 올해 4월 이후 가계부채 폭증세가 나타났다. 부처 간 엇박자도 불거졌다. 신생아 대출 등 정책 금융 확대를 밀어붙인 국토교통부와 거시건전성 감독 책무가 있는 금융당국 간 불협화음이 그것이다.

이는 밸류업 정책이 상장사의 기초체력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을 찌르지 못한 탓이 크다. 대표적 예가 윤 대통령도 직접 언급한 상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전체 주주로 넓히는 게 뼈대로,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꼽혀왔으나 재계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태껏 정부는 개정안 자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관치금융은 활발했다. 대표적인 예가 ‘상생금융’이다.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은 은행권 자율을 내세웠으나 그 배경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정책도 밀어붙였다.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가 그 예다. 주요 선진국에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한 곳은 찾기 어렵다. 외국 투자자들은 물론 모건스탠리캐피털 선진지수 등 주요 글로벌 지수 편입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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