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1호 판사’가 대법관 후보…2호·3호 판사도 있나요

이흥구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되자 그의 이력이 화제였습니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 2호 판사’도 있을까요?

실형 살지 않는 한 전과 있어도 법관 자격 2018년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지난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되자 그의 과거 이력이 화제였습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운동권 학생이었던 이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 2호 판사’도 있을까요? 한 독자가 표한 이런 의문을 계기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문의했더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관으로 임용된 명단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순 없었지만 과거 기사를 통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판사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기에 법관으로 임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당시 한 변호사는 “학생 시절 정의감에 불타 좀 과격할 수 있는 이념이나 활동에 경도된 전력이 있다 해서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장해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칼럼을 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당시 민변 사무총장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입니다. 판사 임용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3조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자문이나 고문 역할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각종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수사기관에 구속됐어도 기소유예 처분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판사 임용은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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