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석열’인가…국민보다 ‘부인 지키기’ 우선 [논썰]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든 한 주였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일 국회는 특검법 재의결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의 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할 말을 잃게 만든 한 주였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일 국회는 특검법 재의결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지키기’를 위해 대통령-여당-검찰이 똘똘 뭉쳤습니다. 법과 정의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검찰은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지극히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자신의 독자적인 사회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모를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은 명품백이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선물까지 줘가며 접견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남편의 직무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 9월부터 검찰 수사를 피해 한달가량 도피했던 주가조작 ‘주포’ 김아무개씨는 체포된 뒤 검찰에서 ‘BP 패밀리’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BP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자로 보이는데,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인 김아무개씨, 이아무개씨 등 5명이 “같이 한배를 탔다는 의미”로 ‘패밀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권오수는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고요, 이종호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죠.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사였던 민아무개씨도 주가조작에서 주요 역할을 했는데, “민씨는 이종호의 처남인데도 거기에 끼지 못한다”는 게 주포 김씨의 진술입니다.

김 여사는 2021년 4월에도 이 전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날은 민씨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민씨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김 여사는 민씨 조사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씨가 직접 알려줬다면 공범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혹여라도 검찰 쪽에서 이런 정보를 알려줬다면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씨가 지인 명의로 5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 시기에 손해본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손실을 보전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 해명대로 단순한 투자 위임이었다면 손실금을 돌려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미 손에 쥐고도 쉬쉬하며 김 여사 기소에 손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를 없앨 수도 없으니 무혐의 처분하지도 못했던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공범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 법치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부인 지키기’가 국민보다 우선? ‘대통령’ 말고 ‘변호사 윤석열’이 낫다.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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