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부정’ 윤석열의 무법 선동…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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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무법지대가 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유리창과 외벽을 깨부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과격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은 이날, 집단불법행위를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 89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46명, 전날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파손하고, 수사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명,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무단침입한 3명이다. 경찰은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 메시지를 냈다. 이후 자필 편지와 동영상, 변호인단 등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는 무효’ 등의 주장을 거듭하며 사법체계의 신뢰를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려왔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조해왔다.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엔 폭력을 불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부추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폭력을 못 쓴다. 민노총이나 저 나쁜 사람들처럼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 거 못 해왔는데, 정말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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