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등’을 그대로 시행한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냐”며 개정된 법의 ‘허점’을 이용했을 뿐 법을 위반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폈다.
법조계 “법기술자의 삼권분립 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 수사권을 법으로 축소한 국회를 향해 “정부에게 법 개정 의도와 속마음까지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5월 검찰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를 따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령 통치’라는 정치권과 법조계 비판을 반박한 것인데, 행정부 정무직 장관이 입법부 역할과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전날 직접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며 법무부를 통해 7가지 항목의 입장을 내놓았다. 법리적 설명이 아닌 국회,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정치적 격문 성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도와 속마음을 정부에게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과 법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등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했다. 대부분 경찰이 오래 전 부터 수사 역량을 쌓아온 범죄들인데, 법무부는 조폭·마약·보이스피싱은 경제적 목적의 범죄라며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등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등 ‘정치인 장관’의 행태를 수시로 비판했던 한 장관의 야당 도발 등 정치 행위가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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