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생숙이 많은 만큼 생숙을 계속 집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것을 제시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2021년 규제책 발표 이후 10만여 생숙 중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곳이 1만여실에 불과해서다.
정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생숙 소유주들은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생숙을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숙은 당초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2012년 도입됐다. 건축법 적용을 받아 세제, 청약, 전매, 대출 등 주택 관련 규제가 없었다.당시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생숙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을 팔 수 있으며, 전입신고 및 주거가 가능한데도 집은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이에 따라 임대 사업자, 다주택자, 청년층 등이 대거 유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도별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 등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숙박업 미신고 생숙 4만9000실 등을 합하면 전국에 10만 여실 가까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생숙이 많은 만큼 생숙을 계속 집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것을 제시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단, 주거 용도로 계속 사용할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매년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 유예기간이 오는 10월 14일 종료되지만, 약 8만여 생숙이 강제이행금 폭탄을 앞두고 있었다.생숙 소유주들은 “용도를 변경 하려면 분양자 100%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복도 폭 변경,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반발해왔다.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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