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위해 감세한다’는 윤석열 정부... 전문가들 “감세와 밸류업 관계없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가 이번 하경정 최우선 과제로 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업 밸류업이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은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본질에서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배달료 지원에 대해선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지원효과를 축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하 교수는 “플랫폼이 여러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높여 지원 효과를 줄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정책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엔 법인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액이 직전 3년 평균과 비교해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늘린 주주환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이에 대해 하 교수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면이 주주환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가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에 달려 있다”며 “감세와 성장의 관계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교수는 “수출과 생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들의 심리가 여전히 나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708조5,72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영업일만에 2조1,835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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