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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었다는 문화예술계 인사 36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재판이 오는 13일 재개된다. 원고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에 재임하던 2008~2011년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하차 압력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2017년 소 제기 당시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유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피고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일 때 정권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를 상대로 벌인 일이었던 만큼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은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국정원과 정부가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인 탓에 재판이 공전됐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피고 대한민국 측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들 각각에 대한 법률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려면 원고들별로 책임의 근거가 명확하게 확정돼야 한다”며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에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으나 아직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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