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에선 '과잉규제'라고 난리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뿐입니다. newsvop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확정했다.
교차 네트워크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특정 집단의 이용자가 늘어나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 앱스토어에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는 개발사들이 많아지고, 이는 다시 이용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나타난다. 또한 플랫폼 이용으로 쌓인 데이터는 이용자 편의에 사용될 수도 있다.이 같은 양면적인 특성 때문에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심사지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문지기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이 고려하도록 했다.유 국장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정량적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정량적,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려고 실무적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시장이나 사건에 따라서는 정량적인 지표가 발견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사건을 전제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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