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6개월만에 악성임대인 127명…50대가 가장 많아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에 매물이 붙어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김슬찬 기자23일 HUG 안심전세앱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127명이며, 이들이 떼먹은 보증금은 평균 18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0명, ▲60대 28명, ▲40대 19명 ▲20대 6명 등의 순이다. 이 중 가장 젊은 악성 임대인은 26세다.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해 왔다. 구체적인 공개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또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포함된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씨다. 손씨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달했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이외에도 인천 부평구 십정동을 주소로 등록한 정모씨와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김모씨, 서울 광진구 능동에 사는 이모씨 등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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