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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일 땐 언론중재법 반대여당 되니 개혁 명분 내세워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앞장 “언론탄압 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21년 8월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추진을 두고 야당 시절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강조하더니 집권 후에는 ‘국가반역죄’까지 거론하며 가짜뉴스 처벌을 빌미로 비판언론 옥죄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김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향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뉴스타파를 겨냥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씨와 뉴스타파 기자는 물론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 기자 4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태도는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언론중재법에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바꿨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김기현 대표는 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21년 8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추진을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반대했다.

여권의 언론 공격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사도 선택적으로 폐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 브리핑에서 “타당 후보 공격할 땐 ‘합리적 의혹 제기’이지만 자당 후보 공격하면 죄다 ‘가짜뉴스’이고 ‘대선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당정의 태도가 현재 벌어지는 언론에 대한 공격이 결국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당시 국정감사에서 타당 대선 후보와 조폭의 연계설을 주장했지만 가짜뉴스라 밝혀졌어도 해명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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