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강화 대책에도 ‘지분 매각’ 압박하는 일본, 한일투자협정 위배…“정부, 공식 문제 제기해야”
발행 2024-05-14 18:12:53‘라인야후 사태’를 대하는 정부 입장은 소극적이다. 네이버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일본을 향한 문제 제기는 외면하고 있다.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일본 측 조치는 사태의 발단이 된 보안 문제 해소에도 실효성이 없고, 국제통상법에도 위배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을 지냈던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네이버는 일본에서 계속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일본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네이버 입장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네이버가 어떤 입장이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네이버에 전해야 한다. 그래야 네이버가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는 ‘정부가 한일 관계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네이버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는 일본 총무성의 지분 매각 행정지도가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며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리하고 나면, 그다음에 네이버가 지분을 팔 건지 말 건지는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위탁 관계를 끊으면 될 일이지, 네이버와 지분 관계를 끊을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것과 지분 매각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중 인증은 일본 정부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라인과 야후 합병 전인 2020년, 라인이 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중국 자회사 엔지니어 4명이 총 35회에 걸쳐 라인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라인에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라인야후는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다. 지난 2월, 네이버클라우드를 포함한 외부 위탁업체가 라인야후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경우 이중 인증을 적용하고,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지난달 1일, 행정지도에서 제시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총무성에 보고했다. 앞서 발표한 대책에 일본 정부 요구를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구 라인 네트워크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 필수 통신을 제외한 통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6월까지 네이버클라우드와 사내용 시스템·네트워크 운용 업무에 대한 위탁 계약을 종료·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통신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사내용 시스템·네트워크 운용뿐 아니라,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관련 업무도 종료·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제기한 지분 구조에 따른 관리·감독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일본 정부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네이버 입장 존중”정부가 10일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친일 매국 정부’ 공세 재개···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 침탈”더불어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 등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친일 매국 정부’ 공세를 재개했다. 치료차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사회관계망서비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네이버에 “진실된 입장” 요구, 정치권에 “반일 조장” 자제…일본에는 원칙론만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을 두고 13일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의 ‘라인 빼앗기’…소프트뱅크 9일 입장 나올까日 “라인야후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 네이버 지분 매각 목적 아니다” 8일 라인야후, 9일 소프트뱅크 IR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라인 사태에 “과거 죽창가 도움됐나···정부도 나름 노력”국민의힘은 12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의 대응을 옹호하며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당에서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네이버가 진실된 입장 내놔야... 반일, 도움 안돼'정책실장이 나서 라인야후 사태 입장 밝혀...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