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리스크’를 내걸고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해빙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을까? 📝이종태 기자

“미국·중국 관계가 아주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할 것으로 믿는다.” 지난 5월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종료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며칠 뒤로 예정되어 있던 미·중 최고위급 관료들의 회동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 동안 양국 갈등의 심화 과정을 보면, 이 발언은 생뚱맞기 짝이 없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최첨단 반도체 및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SMIC, YMTC, 하이실리콘 등 중국 거대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능력을 마비시켰다. 한 달 뒤인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긴장 완화를 암시하는, 비교적 훈훈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착실하게 중국의 목을 죄어 들어가고 있었다. 네덜란드와 일본 내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들의 대중국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두 나라 정부와 추진한 끝에 지난 1월 말에 성사시켰다.

지난 5월21일 종료된 G7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위협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중국과의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설리번 연설의 관련 대목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을 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바라지 않는다. 대중 관계를 디리스킹하고 다면화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게 디리스킹은 디커플링의 순화된 표현에 불과하다. 앞으로 시행될 조치들을 보면 그렇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미국 단독이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 스크럼을 짤 것이다. 지난 1월 미국과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 제한에 합의한 일본 정부는 7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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