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문건 작성 관련 책임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죠. newsvop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뉴시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윤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게 경찰 역할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용 의원은 해당 문건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기관이 작성한 사찰 문건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기무사·정보 경찰 등이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족과 시민사회, 언론을 적대시하면서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했다”며 “국가가 참사 피해자와 국민을 적대시하고 진상규명 방해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반복됐다”고 짚었다.
법적 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진 답변은 의원들을 당혹게 했다. 오 의원이 “알리고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재난 현장에 대해 소방청장에 연락하는 등 현장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저한테 연락이 올 정도면 이미 소방청장에 연락이 갔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행안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가 소방과 경찰 당국에 지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장관은 “대통령이 말씀한 건 충실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명시된 시간이 잘못된 것이냐”는 오 의원 추궁에는 “일선에 전달된 시간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는 바로바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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