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전주’ 손아무개씨의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자, 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회는 추석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아무개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어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아무개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한 마디로 급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계좌도 손씨처럼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과정에서 시세조종성 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이미 확인된 만큼 향후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 차례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있느냐”며 “죄를 지은 자는 브이1이든 브이2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게 일벌백계고, 그래야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대한민국에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거래 세력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으로선 법원의 판단으로 추석 직후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김건희 특검법의 확실한 동력을 마련한 셈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손아무개씨는 1억원 손실을 본 사람인 반면, 김건희·최은순은 도합 23억원의 이득을 보았다”며 “만약 검찰이 김건희씨 ‘주가조작 방조죄’조차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 결정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 해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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