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점진적으로 경제적인 조치와 비핵화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군사적 신뢰 구축까지 돼서 군사훈련을 서로 통보하고 참관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적 유인책만 갖고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북한이 핵 개발 이유로 얘기하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아무리 신뢰가 구축돼 있더라도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 훈련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나”라며 “훈련은 각자하되 훈련이 순수히 방어적 훈련이란 부분이 서로 양해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 게 군사적 신뢰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훈련의 시기나 종류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군사훈련 하는 걸 당신도 참관단을 만들어서 와서 봐라. 대신 우리도 너희들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뢰가 진전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남북 관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통일 이전에 잠정적인 최종 목표는 남북 간 완전한 평화체제가 갖춰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관련해 “정전협정을 담보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부터 시작한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내용도 점진적으로 비핵화 단계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남한 간 공식적 채널을 통해 유의미하게 오가는 연락은 없다고 권 장관은 밝혔다. 그는 “공식 채널은 소위 연락사무소를 비롯해 몇 군데가 있지만 오고가는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 수준”이라며 “ 구체화해서 현실적으로 세부 내용까지 제안하게 될 때는 대화 채널이 반드시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을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통해 압박도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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