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공보처 발행.” 1948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공보처 발행.”
뉴라이트 정치관의 특징은 표면적으로 기존 ‘보수’와 결별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수’는 질서 유지와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는 서구형 ‘보수’와는 의미가 다르다.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수는 국가이데올로기에 가깝다. 시작은 반공주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냉전 등을 거치며 한국 보수의 가치는 ‘반공’에 맞춰졌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며, 반공주의가 일시적 위기를 맞는다. 이를 수습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다. 국가이데올로기는 ‘반공’에 ‘경제성장’을 더한 것으로 확장됐다. 여기까지가 소위 올드라이트, 기존 보수다.뉴라이트는 색깔론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공주의’, IMF·세계경제위기 등으로 한계를 맞은 ‘성장주의’를 낡은 것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자유’를 꺼내 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강조다.
정치권에 안착한 뉴라이트는 ‘친일’ 논란의 역사관과 계속 묶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정치권 인사 중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인정하는 인물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8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묻자 그는 “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라고 이름을 쓴 것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1948년 8월 15일 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역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고 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친일’이 아닌 ‘근대화 학습 과정’을 긍정한 것인 만큼 관계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감옥에서 독립에 관한 또 다른 원고를 집필한다. 결과물 에서 그는 “국권을 보호하는 일에 대하야 조금이라도 남을 의지하던지 혹 남의 힘을 빌어 일을 하고저 하는 자는 곧 나라를 마지막 팔고 천만고에 대역이라 부디 조심하며 부디 경계할지어다”라고 적는다. 즉 외세에 힘을 빌리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은 외부세력에 의한 근대화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승만은 외부로부터 달성 가능한 근대화를 막는 시대착오적 인물이다. 심지어 광복 때까지 이를 깨치지 못한 둔재다. 이에 관한 뉴라이트의 이승만 비판을 기대했지만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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