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 곧 국가다? [아침햇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6/hanitweet/821644608821751497091-821644608821751497091-90ACB0085ED42C42B0D12B472D377A0E.webp)
박용현 | 논설위원 온갖 법들이 프로크루스테스의 방으로 납치당하고 있다. 온갖 제도들도 끌려가고 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춰 사지가 잘리거나 잡아 늘여지듯 온갖 법과 제도가 ‘김건희’라는 기준에 맞춰 비틀리고 꺾이고 뭉텅 잘려나가고 있다. 시장경제의
온갖 법들이 프로크루스테스의 방으로 납치당하고 있다. 온갖 제도들도 끌려가고 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춰 사지가 잘리거나 잡아 늘여지듯 온갖 법과 제도가 ‘김건희’라는 기준에 맞춰 비틀리고 꺾이고 뭉텅 잘려나가고 있다.
법과 함께 검찰, 권익위, 감사원 같은 국가기관도 프로크루스테스의 방에 끌려간 결과다. 이들 기관은 본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멍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다. 검찰은 명품 백 수사 결과 브리핑을 일절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면서 왜 국민 앞에 얼굴도 드러내지 못한 건가.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하며 질질 끌더니 일부러 무능을 과시하듯 김 여사 앞에서 딱 멈춰 서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다들 천연덕스레 바보 행세를 한다.국회의 입법권도 김 여사 앞에선 온전할 수 없었다.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마당에 법을 집행할 수단은 특검밖에 없건만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을 위해 거부권을 거듭 휘둘렀다. 정책적 이견으로 인한 거부권 행사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해도, 가족을 지키기 위한 특검법 거부는 헌법을 넘어선 ‘권력의 사유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김건희’는 법 그 자체가 됐다. 어떤 법보다 상위의 법이며,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법이 됐다. 이 정도로 한 사람을 위해 법이 노골적으로 왜곡되고 국가기관들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현상은 겪어본 적이 없다. 선출된 권력일지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는데, 선출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공적 지위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기괴한 현상이다. 숨어서 불법을 저지르던 과거의 국정농단과도 다른 차원이다. 갖가지 비정상적 통치체제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나 헌법학자들도 상상해보지 못한 현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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